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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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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한 구금과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 === 제정 법이 무국적자의 구금을 정하지 않은 탓에, 2020년 개정 전까지 송환할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갇히는 일이 이어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형기 없는 징역'이라고 불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송환 가능성이 있으면 6개월까지 가둘 수 있게 한 제22조제2항을 두고도 논란이 남아 있다. 출입국 당국이 송환 가능성을 넓게 판단해 사실상 구금을 이어 간다는 비판과, 반대로 6개월 상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무국적자도 풀려날 수밖에 없다는 보수 쪽의 비판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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